[NEWS][이슈] 기업의 '비과세 배당'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

[NEWS][이슈] 기업의 '비과세 배당'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

최근 기업들이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강화하는 가운데, "비과세 배당"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부의 밸류업(Value-up) 정책에 대한 기업의 호응이 이어지면서,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전략 중 하나로 비과세 배당이 적극 활용되고 있습니다.

비과세 배당이란?

비과세 배당은 회계 처리 방식에 따라 주주가 배당소득세를 부담하지 않는 배당 방식입니다.

일반적인 배당은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잉여금을 주주들에게 지급하는 형태로, 이 경우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반면, 비과세 배당은 기업이 투자자로부터 받은 자본잉여금을 활용하여 배당하는 방식으로, 주주 입장에서 과거에 기업에 투자했던 돈을 돌려받는 개념이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벚꽃배당 시즌 판 키우는 '비과세 배당' <서울신문>

기업에 미치는 효과

기업이 비과세 배당을 시행하면, '주주들에게 더 많은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ROE를 높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ROE(자기자본이익률, Return on Equity) : ROE는 기업이 주주 자본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기관 투자자들이 기업을 평가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기업의 가치가 상승하면 투자자들의 신뢰가 높아지고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비과세 배당을 활용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70여 개 기업이 비과세 배당을 발표한 데 이어 올해는 3월 현재 기준으로 이미 50개 기업이 이를 결정한 상태입니다.

비과세 배당(감액배당) 채택 상장사 <머니투데이>

비과세 배당의 장점

1. 배당소득세 면제: 일반 배당과 달리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음
2. 종합금융소득과세(최대 48%) 회피 가능: 고액 자산가들이 배당소득이 높아질 경우 적용받는 최고 48%의 세율도 피할 수 있음
3. 기업가치 상승: ROE 향상을 통해 기관 투자자의 관심 유도 및 주가 상승 가능성 증가

비과세 배당에 대한 논란

다만, 비과세 배당이 최대주주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특히 지분이 많은 대주주들은 이 방식을 통해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으면서도 상당한 금액을 배당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는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비과세 배당은 기업이 투자자들에게 보다 유리한 배당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근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이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책적 균형과 주주 간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부분도 존재합니다. 앞으로 비과세 배당이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그리고 정부의 정책 방향이 어떻게 변화할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