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이슈] '토허제' 풀린 강남 집값 책임론, 오세훈 '이상조짐, 예의주시'

 

[NEWS][이슈] '토허제' 풀린 강남 집값 책임론, 오세훈 '이상조짐, 예의주시'

토허제 해제 후폭풍…오세훈 시장 책임론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해제가 강남권 부동산 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서울시는 해제 직후 “거래량이나 가격이 급등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실제로는 잠실·삼성·대치·청담(이하 ‘잠삼대청’)을 중심으로 가격과 거래량이 급격히 뛰고 있다. 이에 따라 규제 시기와 판단을 둘러싼 오세훈 서울시장 책임론까지 고개를 들고 있다.

잠삼대청 중심으로 거래량·가격 급등

잠삼대청 지역은 토허제 해제 이후 거래량이 대폭 증가했다. 특히 삼성동은 277% 폭증했고, 청담동도 180% 급증했다. 동시에 신고가 비율도 절반을 넘으며 상승세에 기름을 부었다. 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등 잠실 대단지뿐 아니라, 삼성·청담·대치 지역 아파트들까지 전고점을 돌파하며 신고가를 연일 경신 중이다.

 

압구정·잠원으로 번지는 상승세

잠삼대청을 넘어서 인접 지역인 압구정과 잠원동으로도 상승세가 확산되고 있다. 잠원동 래미안신반포리오센트 전용 84㎡ 호가는 38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5억 원 넘게 올랐다. 압구정 신현대 108㎡ 역시 52억5000만원에 거래되며 10억 원 이상 상승했다. 반포를 중심으로 한 ‘키 맞추기’ 현상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토허제 풀리고 호가 5억 폭등한 강남집값 <서울경제>

다만 거래량은 제한적이다. 시장에는 여전히 매물이 많지 않고 집주인들은 “더 오른다”는 기대감에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다. 거래는 뜸하지만 호가는 치솟는 전형적인 ‘거래 절벽 속 상승장’이다.

 

서울시 책임론 대두

서울시는 그간 “급등세가 아니다”라며 일관된 입장을 보여왔지만, 시장 분위기는 달랐다.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최근 “확실히 거래가 늘고 있으며 이상 조짐을 예의주시 중”이라며 입장을 바꾸는 모습이다. 특히 “비정상적 과열이 지속되면 토허제 재지정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히며 규제 재도입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이에 정책 결정 시점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수요가 억눌려 있던 강남권의 토허제 해제는 충분히 급등을 예견할 수 있는 정책이었다”며 “결과적으로 서울시가 시장 과열을 자초한 셈”이라고 지적한다. 일부에서는 “정책 결정에 대한 시장 신뢰도가 하락했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오세훈 토허제 해제 후 예의주시 <연합뉴스>

상승장 지속 여부

향후 전망은 엇갈린다. 금리 인하 기대감과 시장의 유동성, 강남권 ‘똘똘한 한 채’ 수요가 여전한 만큼 하반기까지 상승장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정치·경제적 변수가 여전히 존재한다. 국내 정치 리스크, 미국발 경기 둔화 우려 등 하방 요인도 잠재돼 있다.

서울시가 규제를 재도입할지, 추가적인 정책 카드로 시장을 안정시킬지에 따라 향후 강남권 부동산 시장의 방향성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토허제 해제 사례는 규제 해제뿐만 아니라 정책의 ‘타이밍’과 ‘속도’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다시금 확인시켜주는 사례로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