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이슈] 토허제 여파, 政 시중은행에 대출 규제 압박 : 서민 전세대출 빨간불

[NEWS][이슈] 토허제 여파, 政 시중은행에 대출 규제 압박 : 서민 전세대출 빨간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근접지역 풍선효과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가 2025.3.24.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마포·동작·성동구로 갭투자 수요가 이동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단기적으로 잠실 전용 84㎡의 경우, 25.2월 말 실거래가 30억을 찍은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여파로 호가 26.5억까지 떨어진 모습입니다.

토허제에 마동성 풍선효과 <뉴스핌>

마포·동작·성동, 매물 부족 및 매수세 증가

토지거래허가구역 근접지역인 마포·동작·성동에서 '매도 물량이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매수 문의는 늘어났지만, 풍선효과에 따른 가격 상승세를 지켜보려는 매도인의 매물회수가 증가해 매물은 부족해지는 현상 발생했습니다.

당분간 규제 연장 가능성으로 투자자들의 대체지 검토 및 이동은 심화될 예정입니다.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

정부는 시중은행에 대하여 다주택자 대상 신규 주택담보대출, 갭투자용 조건부 전세대출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시중은행에 주간단위로 대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대출 규모 및 한도를 지역별로 세분화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중은행 대출 제한 세부 정책 추진

정부 요구에 따라 시중은행은 갭투자 방지를 위해 신규 전세자금 대출 및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모두 제한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 예를 들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해당되는 지역의 1주택을 소유한 자가 주택을 처분할 것(매도)을 예정으로, 새로운 거주지에 전세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대 3억까지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했었음. (신한은행 2025. 1. 대출 상담 내용 기준)

• 3.21. NH은행에서는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고,
• 3.26. SC제일은행은 다주택자에 대하여는 주택자금관련 대출 뿐 아니라 생활자금대출까지도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 그밖의 시중은행 역시 이와 유사한 형태의 대출 규제를 전면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정부에서 시중은행에 대하여 대출압박을 강화하고, 지역별 대출 총량 관리가 본격화될 경우 '단기간으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의 가격상승 억제 효과는 나타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앞서 언급한 근접지역의 풍선효과로 인해 '장기적 관점에서의 부동산 가격 안정효과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