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특파원] 250215 머스크 리스크 : 글로벌 파급 효과

머스크 리스크 : 글로벌 파급 효과

머스크 리스크

최근 미국에서는 정부효율부(DOGE)와 그 수장인 일론 머스크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면서 대대적인 구조 조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머스크는 정부 조직 개편과 해외 원조 정책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으며, 이는 미국 내부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에도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 보겠습니다.

 

머스크는 지난 2025.2.2. 자신의 SNS 엑스(X, 구 트위터)를 통해 "USAID는 이제 죽어야 할 때"라는 강경한 메시지를 게시했고, 이후 그는 만여 명에 달하는 USAID 직원 중 290명을 제외한 모든 인력을 해고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사실상 USAID는 해체 수순을 밟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외 원조를 받던 국가들과 국제 구호 단체들이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미국국제개발처란?

(USAID,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는 미국 정부의 해외 원조 및 국제 개발 지원 기관입니다. 1961년 존 F. 케네디 대통령 행정부에서 설립되었으며, 주된 목적은 개발도상국의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 증진, 인도적 지원을 통해 미국의 외교 정책을 강화하는 기관입니다.

 

미국국제개발처의 주요 역할

미국국제개발처의 주요 역할

 

USAID는 전 세계 100개국 이상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미국의 외교 정책을 실행하는 중요한 도구로 활용되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론 머스크의 정부 구조 조정 계획으로 인해 해체 수순을 밟고 있다는 점이 국제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남아공과의 갈등 : 토지수용법 논란

지난 1월, 남아공 대통령이 서명한 '토지 수용 법안'은 투기 목적이거나 방치된 토지를 정부가 공익을 위해 보상 없이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남아공에서는 전체 인구의 8%에 불과한 백인이 전체 경작지의 약 75%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토지수용법이 시행될 경우 백인 지주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머스크는 이 법이 백인을 겨냥한 것이며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강하게 반발해 이 문제를 국제 이슈로 부각시켰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이를 "인종차별적 정책"이라 규정하며 남아공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남아공 정부는 미국으로의 광물 수출 보류를 검토하는 등 양국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250207 트럼프 비난받은 남아공 대통령 "우린 괴롭힘 당하지 않을것" [바로가기] 

 

머스크의 발언은 미국뿐 아니라 국제 정세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앞으로 그의 행보가 미국의 대내외 정책에 어떤 추가적인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