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이슈]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1년 연장

[NEWS][이슈]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1년 연장

1.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시행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6개월 운영 후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저출산 문제 해결과 여성의 경력 단절 방지를 위해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도입하여 가사 및 돌봄 서비스의 공백을 해소하고자 시작되었습니다.​

2024. 9월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이 무단이탈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를 계기로 입국자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 이후에는 무단 이탈자 없이 본 사업기간을 마치고, 고용노동부는 98명의 근로계약을 2025.2월까지 1년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이탈 사건 <한겨레>

 

 

2. 기간연장 및 이용요금 인상

시범사업이 연장됨에 따라, 2025년 3월부터 필리핀 가사관리사 서비스의 이용 요금이 인상됩니다.

평일 시간당 요금은 기존 13,940원에서 16,800원으로 약 20.5% 상승하며, 주말 요금은 평일의 1.5배인 25,20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월 40시간 이용 시 이용자의 부담금은 약 292만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

 

3. 이용자 현황

현재 시범사업을 이용하는 가구는 185가구이며, 대기 중인 가구는 795가구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사업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

<국민일보> 250115 필리핀 가사도우미 대기 수요 795가구…사업 확대 탄력 [바로가기]

 

응답가정의 112 곳을 대상으로한 설문조사에서 '서비스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는 응답이 84%에 달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가사관리사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74%가 계속 일하기를 희망했고 82%는 고국의 지인들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해 한국에서의 근무환경과 조건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 향후 계획 및 전망

이용 가구의 부담 증가 

다만, 요금 인상으로 인해 가사관리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월 이용료가 300만 원에 육박하면서 일부 고소득층을 위한 정책으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지, 서비스 접근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

필리핀 가사관리사 이용자 설문조사 <KBS>

 

정책의 지속 가능성

노동계에서는 이주 돌봄 노동자에 대한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높은 비용 대비 서비스의 효과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며, 정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볼 때,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연장은 가사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지만, 이용 요금 인상으로 인한 가구의 부담 증가와 정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