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손경제] 2/14(금) 美 상호관세 | 美 반도체 지원금 재논의 | K칩스법 | 온누리상품권 악용

[라디오][손경제] 2/14(금) 美 상호관세 | 美 반도체 지원금 재논의 | K칩스법 | 온누리상품권 악용

1) 트럼프, 상호관세 부과 명령 서명.. 韓 영향은?	- 손석우 경제뉴스 큐레이터
2) 美 반도체 보조금은 “재협상 추진”
3) K칩스법 청신호.. “R&D 비용도 세금 감면”	- 안승찬 언더스탠딩 기자
4) 온누리상품권, 부정사용·금 투자 논란	-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

1. 트럼프, 상호관세 부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각국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고려하여 '상호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상호관세 부과 서명한 트럼프 대통령 <연합뉴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비관세 장벽과 환율 문제도 고려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여 대부분의 제품에 관세가 없지만, 이번 조치는 미국과 무역에서 흑자를 내는 국가들에게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어 향후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상황을 귀추가 주목됩니다.

자동차, 전자제품 등 대미 주요 수출 품목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와 기업들은 관련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2. 美 반도체 보조금 “재협상 추진”

미국 정부는 자국 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보조금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보조금 지급 조건에 대한 재협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美 반도체 보조금 재협상 추진 <아시아경제>

 

특히, 보조금 수혜 조건으로 기술 이전이나 생산량 조절 등의 요구가 포함될 수 있어, 기업들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한국 기업들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3. K칩스법 청신호

한국 정부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K칩스법'을 추진 중이며, 최근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세액공제 확대 <세계일보>

일각에서는 반도체업종에 특혜를 준다는 비판도 있지만,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이 발표되자 여야가 한마음으로 기업들의 R&D 투자 촉진을 통해 기술 혁신을 가속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추진했습니다.

기업들은 이러한 세제 혜택을 적극 활용하여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4. 온누리상품권, 부정사용 및 금 투자 논란

온누리 상품권 사재기, 금테크 활용 논란 <국민일보>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발행된 상품권이지만, 최근 부정사용 및 금 투자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상품권을 대량 구매하여 금을 구입한 후, 이를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온누리상품권 발행 본 취지에 어긋나며, 전통시장 상인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사용을 방지하고, 사용처와 발행액수 확대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전통시장의 업종별 고른 활성화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