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손경제] 250211 테무 국내 진출 | 美 철강 관세 | 절세계좌 과세 대책 | 세수펑크

[라디오][손경제] 250211 테무 국내 진출 | 美 철강 관세 | 절세계좌 과세 대책 | 세수펑크

 

1) 테무, 韓시장 직진출 시동.. 이커머스 경쟁 ↑	김치형 경제뉴스 큐레이터
2) 트럼프 “모든 철강에 25%”.. 관세전쟁 확전	정지서 연합인포맥스 기자
3) 政, 절세계좌 이중과세 해법 내놨다.. 내용은?
4) 작년 세수펑크 30조.. 결손 반복 원인은?	조미현 한국경제신문 기자

 

1. 테무 한국 직진출 시동

중국 이커머스 기업 테무가 우리나라 직접 진출 예정입니다.

현재까지는 한국 법인 없이 해외 직구형태로 테무를 이용할 수 있었는데, 2024년도 말부터 인사, 물류 등 핵심 직군 국내 채용을 시작했고 통합 물류 시스템을 구축을 준비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같은 중국 기업인 알리 익스레스는 이미 2023년 ‘알리 익스프레스 코리아’를 세워 이마트와 합작법인을 설립하여 국내 진출해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시장이 작은 한국에 왜 진출하느냐는 논란이 있으나, 사실상 미국의 소액 면세제도 시행을 앞두고 이를 만회할 시장이 필요한 상황에 처한 것이 한국시장 진출의 이유인 것으로 추측됩니다.

 

또 하나 한국은 이커머스 연간 거래액 242조 세계 5위 규모로 결코 작지 않은 점도 한몫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를 계기로 국내 온라인 마켓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 싼 물건을 제공받을 기회가 생긴다는 좋은 면도 있지만,

국내 제조업 침체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우려됩니다.

 

2. 美 모든 철강에 관세

트럼프 철강 관세 <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 모든 철강 수입품에 대하여 25% 관세 적용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정부에서 미국 철강회사인 「US 스틸」을 지키기 위한 정책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 물량 쿼터제로 지금까지는 추가 관세를 면제받아왔으나, ‘예외나 면제 없이’ 모든 국가의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할 것임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수출품인 반도체는 추가 관세정책이 시행될 경우, 무역수지 성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향후의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의 변화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3. ISA 해외펀드 배당 이중과세 해법

비과세 또는 절세 통장으로 알려진 ISA 계좌를 통해 운용한 해외펀드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二重課稅) 논란에 대해 정부가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기존 개정안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수정 방안을 제시했는데,

그 역시 기존 가입자들이 ISA 계좌 가입 당시 해외펀드 배당 수익에 대하여 해외과세금을 정부에서 채워주는 형태로 운영되어 복리효과를 누리면서 동시에 과세 이연 효과까지 누릴 수 있었던 부분은 사라지게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ISA 해외펀드 이중과세 해법 <연합뉴스>

 

다만 이는 3년 전부터 정부에서 세법개정을 준비해왔던 부분인데,

금융기관에서는 기존 실적 채우기에 급급해 적절한 시기에 홍보를 앞서 진행하지 않다가 시행일이 임박해서야 안내가 되며, 급작스럽게 정책을 시행한 것 아니냐는 혼란 속 그 원성은 고스란히 정부 몫으로 돌가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4. 세수펑크

세수펑크 관련기사 <국민일보>

 

2년 연속 정부 예상 세수에 못미치는 중이라고 합니다.

기획재정부 공개 자료에 따르면 1년 전보다 2.2% 미달 금액으로 7조5천억 모자란 상황입니다.

 

세수펑크는 심각한 상황으로,

정부의 기존 세수전망이 실제와 다를 경우, 이를 재계산 후 예산 추계를 보통 9월에 발표하는데

이 수치 대비 1조 2천억이나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업 실적 악화에 따른 법인세 급감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힙니다.

(2023년 실적 2024년 세금에 영향)

 

특히 2023년에는 ‘삼성전자’ 및 ‘SK하이닉스’의 적자실적으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은 충격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줄어드는 세수에 대한 대비책과 함께 빗나간 세수예측의 역시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으로 꼽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