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손경제] 250210 美 환율조작 경고 | 전세대출 보증 비율 | 법정이율 변동제

[라디오][손경제] 250210 美 환율조작 경고 | 전세대출 보증 비율 | 법정이율 변동제

1) 美, 무역흑자국에 “환율조작 가능성”.. 한국은?	안승찬 언더스탠딩 기자
2) 전세대출, 보증 비율 줄인다.. 상환 능력도 따져	정지서 연합인포맥스 기자
3) 연 5% 법정이율, 변동제로 개정.. 민법 바뀐다

 

1. 환율조작국 논란

미국이 대미 무역 흑자국에 대하여 ‘환율 조작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지만, 전년도 대미 무역 흑자 실적을 기록한 우리나라도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미 재무장관 환율조작국 경고 <한국경제>

 

미 재무장관의 최근 대미무역에서 대규모 흑자를 기록하는 나라들에 대하여 “자유로운 시장 환율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이어지는 무역 적자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 중 트럼프 정부에서 관세정책에 변화를 줄 것을 예고했습니다. [지난글 바로가기] ☞ [라디오][손경제] 250207 경상수지 흑자 | 美 소액면세 중단 | 폰지사기 수사

 

이와 관련하여 개별 국가의 통화 가치가 낮아진다면 달러강세 효과가 나타날 것이고, 환차익에 따라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의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과거 환율조작국 지정 사례를 참고하여 이러한 정책이 국제 환율 시장에 어떠한 변화를 초래할 것인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 중국(2019년): 트럼프 1기 정부는 미·중 무역전쟁 중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가, 2020년 1월(1단계 무역 합의) 해제
• 베트남·스위스(2020년): 트럼프 행정부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으나, 바이든 행정부(2021년 4월)에서 해제

2. 전세대출, 보증 비율 줄인다

세입자가 전세대출 못 갚을 때 대신 갚아주던 전세보증제도의 비율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100% → 90% 으로 축소

 

지금까지 HUG는 세입자의 소득과 관계없이 무조건 전세대출을 보증서를 내줬는데, 이르면 내달 2월 중으로 시행 될 예정입니다.

가계부채 규모가 증대되어 이를 축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추정됩니다.

 

점진적으로 서울 수도권 지역은 80프로까지 낮추는 것과 더불어 세입자의 소득 및 상환능력까지 고려하는 대출 규모 조정에 대한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 대출 한도 축소 <매일경제>

 

이러한 보증 축소는 임차인의 이자부담을 가중시키고, 빌라, 다세대 주택의 전세대출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3. 민법 개정 논의

1958년 민법 제정이 후 달라진 사회상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을 개정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특히 법정이율 연 5%으로 고정되어있는 부분을 변동금리로 변경해서 적용 예정하는 안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됩니다.

 

2013년도에도 개정 시도가 있었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개정안.

여야 막론하고 모두가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이번에는 시대에 맞게 민법이 개정되길 기대해봅니다.

민법 개정 시동 <연합뉴스>

[친절한 경제]

Q. 미국에선 누가 어떤 주식을 사는 것을 공개해야 하나요?

A. 미국에서는 운용자산 1억 달러 이상인 경우, 매매거래 내용을 공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금융회사 뿐 아니라 일반 회사도 해당되며, 1년에 4번 분기보고 의무가 부여됩니다.

 

미국증권거래법 13조에 그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13F」법이라고 약칭으로 불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