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손경제] 250207 경상수지 흑자 | 美 소액면세 중단 | 폰지사기 수사

[라디오][손경제] 250207 경상수지 흑자 | 美 소액면세 중단 | 폰지사기 수사

1) 작년 경상수지, 역대급 흑자.. 美는 최악의 적자	박세훈 작가
2) 美·유럽, 소액면세 막는다.. 中 이커머스 겨냥	안승찬 언더스탠딩 기자
3) 금감원, 2600억 폰지사기 의혹 수사.. 전말은?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

1. 경상수지 흑자

작년 사상최대 흑자무역을 낸 우리나라 990억 달러(한화 143조원) 역대 2위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2년 전보다 3배 확대된 실적으로 관광수지, 유학비 등의 수출입 실적 모두 포함한 지표입니다.

 

작년은 수입보다 수출 확대되었고, 고무적 결과의 가장 큰 원인은 반도체분야 성적이 좋았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다만, 관광수지 실적은 전년에 이어 이번에도 최하위 적자기록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올해 역시 반도체 실적 및 규모 영향에 따라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성과는 개별 단가, 환율 및 트럼프 관세정책 영향을 크게 받을 예정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대미 무역 흑자 규모 큰 국가 순으로 관세를 추가 부여하겠다고 공표했던 부분이 실제 어느 정도 규모로 부담이 늘어날지가 관건입니다.

 

반면, 미국은 작년 역대 최대 무역수지 적자규모 9184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상황을 경제호황의 역설이다 라고 묘사합니다.

 

상품 수출 대비 수입규모가 크게 늘어났는데, 이는 미국 내 제조공장 이전을 요구했던 정책의 영향이기도 합니다.

 

많은 국가들이 경기 불황을 걱정하는 시대에 미국 경제가 유일하게 잘나가는 상황 속 경제수지 적자라는 결과로 인해, 트럼프 관세정책이 더 뾰족해지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있어 관련 정책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2) 美·유럽 소액면세 중단

※ 디미니미스 : 소액 주문 건의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제도

 

너무 사소한 저가 제품까지 관세를 메기는 것에 더 큰 비용이 소모되므로 소액 물건에 대하여는 면세를 적용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국제적 관행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미국 뿐 아니라 유럽까지도 모든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표하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중국의 저가 온라인 쇼핑몰인 테무(TEMU) 이용자가 5천만명 넘고

중국 온라인 패션몰 쉰(Shein) 이용자가 미국 내 패션소비 50% 이상을 차지한다는 통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미국 및 유럽의 디미니미스 폐지는 중국에 제품에 대해 모든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표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지 디미니미스를 적용받는 국제 택배의 개별 확인은 실질적으로 불가한 상황입니다만, 향후 전격적으로 이를 도입했을 경우 시스템 및 인력 수급의 영향으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물가상승 우려가 예견되고 이는 소비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3) 폰지사기 수사

원금이 보장된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2,600억원의 피해를 입힌 <PS파이낸셜>이라는 대부업체를 경찰이 수사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월 이율 2~10% 수익을 보장한다고 최대 연 100%(원금의 2배) 까지 수익을 보장한다고 판매한 금융상품이었다고 합니다.

해당 상품의 만기도래 후, 투자금 반환이 지연되던 중 24/12/10 으로 지급일정을 연기했다가 다시 한 번 25/6월 경으로 연기하자 가입자들이 폰지사기를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 설립된 <PS파이낸셜> 이라는 대부업체는 고객들에게 대표 개인계좌로 돈을 입금하도록 했다 합니다.

 

미래에셋생명의 자회사인 보험대리점을 통해 설명회 및 재테크 스터디 형태로 홍보하여, 대기업에서 관리하는 상품인 것처럼 소비자들을 교란시켜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