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손경제] 20250213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부동산 시장 영향은?

[라디오][손경제] 20250213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부동산 시장 영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대거 해제, 부동산 시장 영향은?

분전 김건우 대표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투기를 방지 및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지정한 지역으로, 해당 구역 내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규제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고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현황 <아시아경제>

 

지난 2025.2.12.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경기 활성화를 위해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재건축 사업이 구체화 된 지역 일부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투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추후 해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 거래 활성화

그동안 억제되었던 부동산 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가격 변동

거래 증가로 인해 일시적인 가격 상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지역별 수요와 공급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장기적인 가격 안정 여부는 지켜봐야 합니다.

▲ 투자 수요 증가

벌써 발표 하루만에 해제구역 아파트 호가가 억씩 상승하고, 갭투자 문의가 늘었다고 합니다. 규제 완화로 인해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더욱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 의견

부동산 전문가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활력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투기 수요를 자극하여 가격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따라서 규제 해제 이후 부동산 가격변동에 대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필요시 추가적인 안정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지역 <조선일보>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부동산 시장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이 다시 활성화되는 듯 하지만, 거시적 관점에서는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지 지속적으로 시장 동향에 관심을 갖고 부동산 거래 시 신중한 판단을 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