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이슈] ‘편법 대출-재산 축소 혐의’ 양문석, 1심 당선무효형

‘편법 대출 및 재산 축소 혐의’ 양문석, 1심 당선무효형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의 재산 축소 신고 의혹과 불법 대출 사건은 정치권과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사건의 요약

양문석 의원은 2021년 4월, 배우자와 함께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를 약 31억 2천만 원에 공동 명의로 매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학생인 장녀 명의로 새마을금고에서 약 11억 원의 사업자 대출을 받아 아파트 매입 관련 대출금을 상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2024년 총선 후보자 등록 시 해당 아파트의 실거래가를 공시가격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도 제기되었습니다.

양문석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TV조선>

검사측 주장 및 구형 내용

검찰은 양 의원이 경제활동이 없는 딸을 사업자로 가장하여 부당하게 대출을 받았으며, 이를 아파트 매입 자금 상환에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총선 후보자 등록 시 재산을 고의로 축소 신고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사문서위조 혐의로 징역 3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사법부의 판단

2025년 2월 28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2부는 양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며,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향후 정치적 파장 및 결론

이번 판결로 인해 양 의원은 항소심 결과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치권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정치인의 재산 신고 및 금융 거래의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항소심 진행 상황에 따라 정치적 지형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